직불제 완화, 엔지니어링업계에 불똥…외주 구조 흔들릴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가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해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회 지체만으로도 직불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이 움직임은 시공 분야의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외주 비중이 높아 직불제 확대 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약 30% 이상을 외주 처리
• 외주 항목에는 설계 내역서, 보고서 편집, 번역, 측량, 문화재 조사 등이 포함
• 대형사도 외주 없이 단독 수행이 어렵고, 직불제 확대 시 현금 흐름에 악영향 가능성 제기
• 실제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업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고의적 살인”, “면허 취소” 등의 강경 발언을 하면서, 건설업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 중단, 대표이사 사퇴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대우건설이 2건의 사망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을 중단했고,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도 각각 100개 이상 현장을 멈췄다. 일부는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건설업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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