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이며,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누적된 산업재해 문제의 구조적,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2022~2024년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주로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외국인, 고령자 중심으로 다수 발생

영세사업자 여력부족, 위험의 외주화(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참여제한, 실효성 없는 제재 등 복합적 요인 작용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 신속/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

•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지원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신기술 활용 추진
• 안전보건관리자 확대 (50인 이상 ➡️ 업종별 선임의무 확대)
• 공동안전관리차 채용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 사고 비중 높은 노동자(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자 등) 집중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3년간 고용 제한)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2.4만개소 ➡️ 7만개소)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3만개소)
• 영세소규모 사업장 상시 순찰(51만개소)

• 도급계약 시 발주자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적정공사비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확대(제조업 등) 및 인상, 부당 특약 점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 공공기관이 안전 선도적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하도급 구조 개선
• 노동자 권리 보장(정보 공개,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및 작업중지권 확대)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500인 이상 ➡️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 범위 확대(120억 이상 ➡️ 50억 이상)

•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약 3,000명 증원)
• 안전보건관리자 경력 관리(초급, 중급, 상급)
•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급 관리
•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 산재위험 신고포상금 확대(1건당 50~500만원)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영업이익의 최대 5%이내, 최소 30억원)
• 영업정지, 등록말소, 입찰제한 등 실효적 제재
• 여신심사, 보증, 분양, 투자 판단 시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 사고 조사 및 수사 강화, 양형기준 상향 조정

• 올 것이 왔다 :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건설업을 타깃이며,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음.
• 과징금 규모에 우려 :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중견 및 소규모 건설사에는 치명적임.
• 수주 위축 가능성 : 반복적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재 등으로 신규 수주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음.
• 발주자 책임 강화 요구 : 시공사만 처벌 받는 구조에 불만이며, 발주자도 안전 책임을 지는 제도적 보완 요구

• 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 : 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감독의 확대 및 안전보건공시제의 도입으로 관리 책임에 부담을 느낌. 하지만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에는 긍정적 평가.
• 인력,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병행 요구

• 작업중지권 확대 환영 : “급박한 위험 ➡️ 위험의 우려” 로 작업중지권이 확대에 긍정 평가.
• 하청노동자 참여 확대 기대 :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로 하청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환영.
• 교육, 훈련 확대 긍정 : 외국인, 고령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에 긍정 평가.

•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에 긴장 : 조선, 베터리 등 사고다발 업종은 적격수급인 요건 강화와 계약 단계의 안전 책임 확대에 민감한 반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제조업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로 비용 증가 우려.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기대 : 정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에 긍정 평가

•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이내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 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추가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
• 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공공사업 입찰 제한 적용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산안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 추진 : 개정 입법이 빠르게 진행 중임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요구 및 기술투자와 인력양성 필요
•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현장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

• 중대재해 대응전략
• 안전관리 체계강화
•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

• 사고다발 업종 중심 대응
• 기술도입 및 스마트공장 구축
• 안전관리체계 강화
• 안전보건공시제 준비 체크리스트

직불제 완화, 엔지니어링업계에 불똥…외주 구조 흔들릴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가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해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회 지체만으로도 직불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이 움직임은 시공 분야의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외주 비중이 높아 직불제 확대 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약 30% 이상을 외주 처리
• 외주 항목에는 설계 내역서, 보고서 편집, 번역, 측량, 문화재 조사 등이 포함
• 대형사도 외주 없이 단독 수행이 어렵고, 직불제 확대 시 현금 흐름에 악영향 가능성 제기
• 실제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업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고의적 살인”, “면허 취소” 등의 강경 발언을 하면서, 건설업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 중단, 대표이사 사퇴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대우건설이 2건의 사망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을 중단했고,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도 각각 100개 이상 현장을 멈췄다. 일부는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건설업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